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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년간 동결, 대학 재정난 가중”
교육프로그램 축소, 폐지로 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등록금 인상, 대학평가와 연계는 부당”
2019년 01월 07일 (월) 17:28:22
   
 

[대학저널]“올해도 등록금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면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10년 동안 인하·동결되어 왔는데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적정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A 사립대 기획처장)

“등록금이 동결된 10년 동안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관리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추진 불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재원 부족 ▲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 충원 불가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단 ▲정규과정 외 해외현장학습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폐지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B 사립대 기획처장)

교육부가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한도를 2.25%로 정했으나 10년 여 동안 등록금을 인하·동결해온 대학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법정 인상한도인 2.25%는커녕 0.1%라도 올렸다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학에서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규과정 이외 교육프로그램 축소, 폐지를 단행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평가 불이익 우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

우선 등록금 인상과 관련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이유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충청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 계획은 없다.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인상 여부가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것을 우려해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에서는 독이 든 등록금 인상보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재정난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수도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니즈는 많은데 더 늘리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지만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1주기 대학평가를 준비하며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해 무분별하게 운영돼 재원 낭비가 초래됐다. 정작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원을 동원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투자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규과정 이외 교육 프로그램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자재 등의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 한 기획팀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기자재도 제때 못 바꾸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각종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제한된 예산으로 다른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년째 대학 교직원 인건비 동결은 물론 학생복지 혜택까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장기간 재정난에 따른 대학 자구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인건비나 기타 고정 지출을 동결해도 각종 기자재나 학생 비품이 인플레이션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지는 것 같다. 그래서 등록금 외 수입을 증가하는 방안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비를 딴다든가 재투자를 해서 장학 재원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획처장들은 등록금 동결을 모든 대학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대학규모와 등록금 수준 등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지방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등록금 단가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는 무시하고 동일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지만 대학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수 목적의 정부사업 외에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비 절감을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 한 기획처장은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시장의 실질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은 교육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꼭 학교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캠퍼스가 생긴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동결 압박보다 적정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등록금 동결이 10년 여 동안 이어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동결 압박보다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대학 기획처장들의 주장이다.

서울지역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건 대학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학에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대학 평가는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등록금을 갖고 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상과 대학평가의 연계에 대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과거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사업이 연계돼 있었다.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가산점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2018년 정부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정책유도지표들은 폐지됐다. 2019년부터는 사업에 있어 연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유무 등 등록금과 연계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은 “과거 평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했을 시 직접적인 반영은 아니고 등록금 의존율이나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었다. 차기 진단의 경우 아직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효송, 임지연, 김등대, 신영경 기자 공동취재 / 정리 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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