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국회 통과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국회 통과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8.12.28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산 절차진행 중인 서남학원에도 적용
비리사학 잔여재산 빼돌리기 제동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폐교하는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등에게 귀속시킬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서남학원)에도 적용된다. 서남대처럼 횡령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채 문을 닫는 경우 남은 재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비리사학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은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으로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