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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2.25%
교육부,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인상 시 국가장학금Ⅱ 미지원
2018년 12월 24일 (월) 14:53:32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내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2.25%로 결정됐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학 등록금은 동결·인하됐다.

2019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25%로 결정됐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해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2019년 4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2019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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