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두 번 울리는 학자금대출
대학생 두 번 울리는 학자금대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12.1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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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자금 지원사업 실태 결과' 공개
은행보다 높은 금리, 이자부담에 신용유의자 대량 발생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았으며, 추가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장기연체자, 신용유의자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학자금 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85%(328개교)는 사립대이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520만 원은 2017년 사립대 평균등록금 739만 원의 70.3% 수준이다. 실질적인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그간 추진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학자금 제도의 효과성, 수혜의 형평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등 총 3개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6건이 확인됐다. 

우선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

다음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설계 및 운영 불합리가 지적됐다. 학자금대출 제도를 일반상환과 취업후상환 대출제도로 양립해 운영하고,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산정에 따른 불합리도 존재했다. 학자금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 시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평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선정도 불합리했다. 근로장학사업을 희망하는 기초~2분위 중 28.3%만(14만 명중 4만 명) 선발되는데도 1인당 최대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이전 학기 선발 및 탈락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4회 연속 선발 혹은 4회 연속 탈락처럼 극과 극인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 선정기준으로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2유형 참여대학’을 조건으로 부여해 일부 대학이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취업후상환 대출의 상환관리 불합리가 지적됐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이 오히려 대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대출자 가운데 4만 4000여 명은 취업 후 상환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일반상환 대출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금리와 추가이자 부담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3만 6000여 명,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은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신용유의자의 경우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강화 ▲장기연체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35세 이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일원화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수를 반영한 소득분위 결정 ▲근로장학생 선발 시 선발기준 조정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실적, 학령인구감소를 감안 ▲대출자의 지속적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주기적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가)로 고정이며 시중은행의 경우 6.7~10.9%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과 국가장학금 홍보 강화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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