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깨끗한 유치원 교육을 기대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유치원 교육을 기대한다"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8.12.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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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집국 임지연 기자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끝에 최종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당과 야당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조항(형사처벌)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자유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으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시점까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 불발로 가장 막막한 곳은 교육부다. ‘유치원 3법’이 발의되자 유치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폐원을 신청했다. 12월 3일 기준 100여 개에 이르는 수치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에 소식에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문을 닫을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폐원까지 예고했다.

이에 지난 1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을 우선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10일에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추진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이와 별개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도 제시했다. 장가화에 대비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유치원 3법’이 개정되는 것에 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확립이 우선이라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개정 의견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정작 각계의 입장을 들어야 할 정부와 사립유치원, 여당과 야당은 의견을 좁히지 않고 각각 논평을 통해 ‘네 탓’을 하기 바쁘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 정부와 사립유치원, 여당과 야당의 의견 조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자리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교육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 ‘유치원 3법’ 개정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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