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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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교부율 소폭 인상…지방교육재정 안정적 운영 기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 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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