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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당 당원 경력 알린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18년 12월 07일 (금) 17:17:29
   
검찰 출석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연합뉴스 사진 자료)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울산시교육감과 대구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연이어 불구속 기소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월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에 나오며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6월 5일자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연합뉴스 사진 자료)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발은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다른 후보가 진행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도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데 사실처럼 페이스북에 광고했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이 두 건의 고발 가운데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은 “수사한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노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전용차로 초대형 세단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울산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한 사실이 밝혀서 또 하나의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용차가 구매한 지 8년이 넘었고, 20만㎞ 이상 운행해 교체할 때가 됐다”며 관용차 새로 구매하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교육감 전용 차량 구입비 9800만 원을 포함시켰다. 울산시교육청은 새 관용차로 옛 에쿠스 후속 모델인 G90(EQ900 부분변경 모델)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의에 참여한 한 교육위원은 “취임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고급 승용차로 차부터 바꾸려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며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교육위원들은 에쿠스급의 고급 승용차 대신 다소 저렴하고 실용적인 카니발 등을 추천했으나 울산시교육청이 초대형 승용차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이 모두 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감도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현재 관용차 이용에 별문제가 없어 다른 차량 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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