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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유총 집단폐원은 협박" 강력 대응 시사
유은혜 장관 "한유총 불법행위 수사의뢰할 것"
원아모집 일방적 연기 유치원은 감사 착수
2018년 11월 30일 (금) 17:28:04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폐원에 대해 '전국 학부모들을 상대로 협박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수사의뢰, 모집연기 유치원 감사 착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유총은 지난 29일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통과되면 3000여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한유총의 행위에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29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120여 개 사립유치원은 행정지도 필요 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12월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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