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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권침해에 '교권 3법 개정' 한 목소리
교권침해 2007년 204건→2017년 508건으로 250% 증가
교원단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2018년 11월 30일 (금) 10:05:13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자료)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폭행, 모욕, 교육 간섭 등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진 가운데, 교사들이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3년 전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에게 20여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다. 피해 교사는 심한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도 대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까지 빼앗은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위 사례처럼 교권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었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한편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역시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의원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은 200건 중 27건에 달하지만 쌍방사과 또는 공개사과로 마무리 짓고 있다”며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관련 건수 역시 19건으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학생 대부분을 선도·봉사·출석정지 등으로 처리하고, 교사는 심리 상담 권고에 그치는 등 대처가 미흡하다. 교육관련법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전북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심각성은 점차 확대되는 교권 추락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교내 교사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일 터지는 교권침해 사건에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교육청 등 교육행정당국 사법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교사의 안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출입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교사 법률서비스 제공 등도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피해교사와 사건 목격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해줄 전문 상담사 파견, 출입문 보안(출입보안시스템이나 보안관제) 강화, 민원 서면 신청제 도입 등 학교 민원시스템 체계화,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사안 엄벌, 교육청에 교권 전담변호사 고용 등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정당한 공적 권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다.

여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전북지역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출근길 시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과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교총의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을 시작으로 9일, 12일, 14일, 하루 두차례씩 진행됐다.(출처: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1인 릴레이 시위, 입법청원 교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권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을 아우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것,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폭위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 신설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취업제한 기한을 10년을 상한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법 개정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하윤수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아동복지법 외에도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법률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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