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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장학금, 신청 없이 100% 지원된다"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년부터 적용
조승래 의원 "대학, 장학재단 측 행정비용·절차도 줄어들 것"
2018년 11월 29일 (목) 17:39:46
   
조승래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내년부터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입학금지원 장학금은 신청 없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지원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학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을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전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입생이 신청을 해야 만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홍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 혜택을 입을 수 없었던 것. 

실제로 2018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대상 45만 6240명 가운데 4만 4107명(9.7%)가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50% 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도 있는 등 편차가 크다.

   
출처: 조승래 의원실

이에 조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의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에 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며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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