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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냐 민간이냐,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의견 분분"
교육부 국가관리 '에듀파인' 시범 도입…2020년 의무화
자유한국당 일반회계 겸용방식 도입 예정…이견차 커질듯
2018년 11월 29일 (목) 09:42:29
   
▲ 사립유치원(CG)./ 연합뉴스

[대학저널 유재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과 일반회계시스템을 함께 적용하는 분리회계 방식 도입을 담은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적용을 두고 당국과 야당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의 모든 예산의 거래사실을 반영해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1년간 시범운영 후 2020년 3월부터 전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및 국공립유치원에 사용 중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및 전반적인 컨설팅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와 설립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게다가 야당에서도 100% 국가관리 회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보조금과 학부모지원금을 구분해 회계관리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고안한 사립유치원 관련법은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 회계 방식 도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의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으나 이를 삭제하고, 대신 시설보수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희 기자 ryu@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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