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이 아닌 개선의 시작
국감, 끝이 아닌 개선의 시작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11.0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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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편집국 신효송 기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2018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여 동안 국가기관 감사결과와 사회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짚어냈다.

교육부 그리고 교육분야 문제도 어김없이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특정대학 재정 편중, 사학비리, 입시비리, 초중고 교육 등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문제였다. 사회적으로 이슈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까지 더해져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국정감사 발표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교내수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2017년에만 197개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인원도 4년간 27명에 달했다.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으나 대학과 교육부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실제부정 행위로 판정된 것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교육 증가에 따른 전형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였다. 입시컨설팅 학원은 최근 5년새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서초의 경우 시간 당 30만 원의 교습비를 지불하는 학원이 성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려면 5년 전보다 더 많은 교내상과 동아리 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른 부담으로 교내상이 남발하고 부정행위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번 감사결과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을 해소하려면 국정감사 결과를 감사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내상 남발과 위반, 교수 논문 공저자 기재 등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짚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로의 전수조사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 남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학교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순기능과 전폭적인 신뢰만을 외치지 말고 이번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근 만난 한 교장선생님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집단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화를 위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며 노력해야 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비단 학생부종합전형 뿐만이 아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국정감사를 끝이 아닌 개선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문제점들이 씻은 듯 사라져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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