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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 4년제·수도권에 집중
전체 지원액 87.2% 4년제가 차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은 비슷하나 대학당 지원액은 상이
교육부 외 타부처 지원액은 상위20교가 독식…59.5% 달해
2018년 10월 30일 (화) 09:44:47
   
박경미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재정지원사업 비중이 4년제와 수도권대학에 집중돼 있어, 전문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 18부 5처 17청 가운데 2017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기관은 15부 2처 6청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은 교육부로 총 11조 6383억 원 가운데 8조 8288억 원(75.9%)을 지급했다.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4292억 원으로 전체의 12.3% 수준이다. 이외 부·처·청의 지원액은 기관별로 3% 미만이었다.

재정지원 대부분은 4년제 대학에 집중됐다. 4년제 대학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10조 1483억 원)를 차지했다. 전문대학 지원액은 1조 4900억 원으로 대학 지원액의 1/7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전문대학 재적생은 67만 7721명으로, 4년제 대학 재적생(205만 619명)의 1/3 수준임을 감안해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매우 적다 할 수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해보면 총 11조 6383억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재정지원액은 각각 4조 5284억 원(38.9%), 7조 1099억 원(61.1%)이었다. 비수도권 지원액이 수도권에 비해 2조 5815억 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94억 원, 비수도권이 320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이 74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이를 제외한 재정지원 총액은 4조 8493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은 2조 4418억 원(50.4%), 비수도권은 2조 4075억 원(49.6%)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대학당 지원액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당 지원금액은 212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08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약 1/2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타부처 재정지원액 2조 7107억 원 중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조 5493억 원(57.2%), 비수도권 지원액은 1조 1614억 원(42.8%)으로 수도권대학이 3879억 원 더 많았다.

   
 

타부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2753억 원을 기록한 서울대로 타부처 재정지원 총액의 10.2%를 차지했다. 연세대, 고려대까지 합치면 비중은 21.2%까지 올라갔다. 상위 10개 대학은 42.6%, 상위 20개 대학까지 하면 59.5%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지원의 격차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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