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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유치원 운영 참여 가능해진다"
교육부,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관련 시행령 개정
2018년 10월 30일 (화) 10:00:00
   
30일 열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의 유은혜 장관 (출처: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부모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 임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지난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언급됐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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