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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부모 교권침해로 학교가 죽는다"
기자회견 열고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2018년 10월 29일 (월) 18:21:18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분노한 교사들이 국회를 찾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시도교총)이 29일 국회 정문에서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침해사건의 심각성 전달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김진균 시도교총 회장,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도 내 모 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교총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여 건의 형사고소와 행정 소송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민원 제기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는 고소와 소송, 민원 등에 대응하느라 사실 상 학교운영이 마비된 상태라고 교총 측은 주장했다. 이를 담당하는 교원들 또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까지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초등학교 사건에서 보듯,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250%(2007년 204건→508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장치는 미비하다.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주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마비된 학교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교육감의 엄중대처를 촉구했다"며 "교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적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진균 시도교총 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민원에도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정고시에 따라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함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폭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보완(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종결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이동복지법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상한 10년) 선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제외 등이 담겨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학폭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에게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일선 학교 교육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교총이 강조한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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