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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특수학교 폭력 사건 책임 통감…관련자 엄중 조치할 것"
관내 특수학교 폭력 사건 입장문 발표
2018년 10월 11일 (목) 18:37:10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1일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폭력이 인지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 보호조치 하겠다”며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은 물론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교육부,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건과 관련해 큰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이 보도를 접하고 마음 아파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부, 병무청, 교육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등이 배치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구축해 장애학생 폭력과 관련한 모든 민원 및 신고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공익제보 형태로 10월~11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시민단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합동조사단에서는 사안이 접수된 특수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모든 인권 침해사안에 대해 대면, 설문, CCTV 등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장애유형에 따라 진행된 기존의 전수조사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이번 합동조사단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학부모, 장애인권센터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강도 높은 장애인권교육 계획해 특별교육 실시(교육 대상 모든 장애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행동문제 임상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동문제 특별지원단(가칭)’ 구성 ▲특수학교 폭력 사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장애학생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 교육부에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품 안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장애학생들이 ‘신뢰받는 특수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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