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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퇴출 10개월째 '제자리 걸음'
혁신위 출범 후 강의 듣기나 계획 세우기에만 열중
박찬대 의원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에 적극 협력해야"
2018년 10월 11일 (목) 11:17:21
   
박찬대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학비리 퇴출을 위해 설립된 사학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활동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운영 자료에 따르면, 사학혁신위원회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부 진행 사업 강의나 정책 토론만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교육부가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했다. 법조계(변호사), 회계사,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10개월여 동안 교육부의 주요 정책 사업(‘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고등교육정책 비전’, ‘대학의 역할과 재정지원’ 등) 및 사학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를 듣게 했다.

뿐만 아니라 혁신위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운영 계획 및 규정 마련’ 등 주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고, 정작 ‘사학비리조사 진행상황’ 보고는 위원회 출범 6개월째인 지난 5월에 처음 이뤄졌다.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출처: 교육부)

문제는 혁신위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점이다. 박찬대 의원은 "혁신위가 사학 비리 감사 결과를 검토해보기 위해 교육부에 '종합감사 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요청하면, 고소·고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불투명한 행정절차외 금융권 영업 관행, 인사 문제 등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사학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교육부에게 ‘운영’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혁신위와 협력하고, 혁신위는 그동안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한 교육부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학 비리를 ‘눈감아주기 식’ 처분으로 봐주고 있는 교육부의 사립학교 감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혁신위 내 전문가별 분과를 운영해 사학 혁신 개선방안이나 권고안을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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