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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환수 '산 너머 산'
5년간 미환수액 24억여 원, 연체이자 38억여 원 달해
박경미 의원 "환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2018년 10월 10일 (수) 20:19:18
   
박경미 의원(출처: 박경미 의원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 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0일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 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 1200만원(49건)에 달했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 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 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 9000만원에 달한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 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 3600만원)로 나타났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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