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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출신학교 차별 채용, 처벌 규정은 전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근원적 해소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18년 10월 04일 (목) 17:40:2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4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신한은행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률이 시급히 재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신한은행이 2013~2016년 행원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등급을 매기고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실질평가 없이 탈락시켰다"라며 "특히 '필터링컷'을 시행해 최상위대 출신은 학점 3.0, 지방대는 학점 3.5라는 상향 기준을 제시·적용했다. 이는 하나은행에서도 저질렀던 출신대학 등급제 적용과 특정대학 출신자에 대한 특별 대우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저지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 현재 국회에서도 이러한 출신학교 채용비리 금지의 필요성을 인지해 관련 법안 5건을 발의한 상태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그간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더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동부지검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9월 17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밝혀진 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후속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차별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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