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 교권침해 강력 대응
교총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 교권침해 강력 대응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10.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 교권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초기 상황 신속 파악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원단체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하고 조기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교총 2층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현장에 출동 및 강력한 대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노출된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One-stop 집중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필요 시 고문변호사 등 지원시스템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의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조기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 등 조속한 후속 조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위원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총이 이같은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연간 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건 사고가 교총이나 시도교총에 접수될 경우 교총에서는 해당 학교와 연락을 통해 단순 교권사건의 경우 즉시 대응, 상담으로 처리한다. 중대 교권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출동해 초기 대응과 동원자원 연계 역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중대 교권사건의 판단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이 기준이 된다.

현장에 출동한 교권수호 SOS 위원들은 초기 피해 교원 위로, 증거 수집 및 근거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또는 대응 등을 하게 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도 맡는다.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교총, 시·도교총과 연계를 통해 관련 사항을 대응하며, 시위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 지원업무도 하게 된다.

교총은 교권수호 SOS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동안 교권 상담과 사건 대응에서 쌓은 상황별 대처방안 워크숍과 주기적인 교권관련 자료 전달 등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권수호자’인 교총은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제 구축과 활동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