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투명성·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위탁채용에 대한 인사권 침해 등의 부정적 시각 및 인식 부족으로 위탁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시험 위탁 법인에 대한 2차 시험 운영비 500만 원 지원(2019년) ▲1차 시험 전부(전과목) 위탁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한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2000만 원 지원(2020년) ▲위탁채용 공정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사학기관 운영 평가 시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 반영 등의 유인책이 마련돼 있다.
또한 그동안 공·사립 동시 지원제 운영 시 1지망 공립지원은 인터넷으로, 2지망 사립지원은 별도 수기문서로 받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 개선’ 사업(서울시교육청 주관)을 추진해 2020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미선발 과목이지만 사립학교에서 위탁요청이 있고, 타시·도 시험과목에 포함된 과목이라면 문제 출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탁제도와 관련한 사학법인들의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위탁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문화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