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강사제도개선안 '환영'
국교련, 강사제도개선안 '환영'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8.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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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사법 개선안'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강사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련은 21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2018년 강사법 개선안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입장문’을 통해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대학교육의 당당한 주체이자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의 발표가 비정규직 교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단체와 대학 측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강사법 개선안의 입법화가 대학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는 이 개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교련은 “강사법은 교원지위와 1년의 고용보장이라는 신분의 보장 문제 뿐 아니라 4대보험 보장, 방학 중 임금 지불,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강사법이 그 취지를 잘 살려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교련은 “이번에 합의된 개선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입법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며, 이 법안이 대학에 안적적으로 정착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강사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강사’로서 교원 인정 ▲최대 3년까지 재임용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해 객관적·공정하게 임용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등 보장 ▲교수 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최대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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