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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기부 조작한 교무부장 징역 1년
재판부 "대학 입시 공정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 배신"
조취 취하지 않은 교장·교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8년 09월 11일 (화) 19:20:31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명문대에 진학시키려 했던 사립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박 모(5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 조작된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들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부터 2014년까지 딸의 1, 2학년 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 총 14개 영역에서 딸을 평가한 글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조작하고, 담임 및 동아리 지도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을 덧붙여 넣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교육부 점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생활기록부 ‘읽기 권한’을 부여받아 이런 짓을 저질렀다. 박 씨의 범행은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씨 등 교사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박 씨의 딸은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 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 측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실을 확인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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