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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강사제도 개선 어렵다"
대교협·전문대교협 강사제도 개선안 관련 입장 발표
연간 3000억 원 이상 추가재정 필요…실질적 불가 입장
2018년 09월 04일 (화) 17:09:10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 3일 발표된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놨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대폭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구조만 확대돼 이미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교육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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