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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앞두고 날벼락, 재정지원제한대학들 비상
정원 감축, 신입생 충원 하락 이중고로 존폐 위기
수시모집 전 장학금 지급 등 대책 내놓아… 전문가 "가급적 지원 피할 듯"
2018년 09월 04일 (화) 16:18:2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등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Ⅰ에 9개교(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등 일반대 4개교,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개교), 유형Ⅱ에 11개교(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일반대 6개교,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등 총 20개교가 선정됐다.

   
일반 든든 50% 제한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100% 제한은 유형Ⅱ에 해당됨. 단 유형Ⅰ 상지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제외 (출처: 교육부)

유형Ⅰ은 일반대 15%, 전문대 10%, 유형Ⅱ는 일반대 35%, 전문대 30%의 강도 높은 정원감축이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지원사업 일체 제한과 더불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도 유형Ⅰ은 일부, 유형Ⅱ는 전면 제한된다. 단 상지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재정지원사업은 제한되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교육부

현재 교육계에서는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사실상 '사망선고'와 다름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립대 기준 등록금 의존율이 60%대에 달하는 국내 대학 특성 상 정원감축은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 여기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신입생 충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육부 또한 2019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들 대학 진학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해당 대학 지원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대학저널 진로입시문제연구소 임명선 소장은 "실제 현장에서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대학에 원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원래 지망대학이었음에도 발표 후에는 써야될지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하락을 막고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야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등은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학교에서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 또한 지원할 것을 밝혔다. 동부산대의 경우 장학금과 더불어 입학금 전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신입생에게 추가적인 장학혜택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갖는 패널티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충훈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1급 상담사는 "최소한의 대안이 있는 학생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가급적 피할 것이다. 즉 그 대학이 아니라도 재정지원 제한이 없는 유사한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은 공백기가 발생한다. 그 사이 해당 대학이 건재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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