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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청원 5만 육박, 유은혜 후보자 "오해 소지 있어"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후 부정적 여론 들끓어
유 후보자, 각종 논란에 문제 없다 해명
2018년 09월 03일 (월) 14:48:53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는 2기 내각과 관련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의원을 지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유 후보자를 응원한다는 글도 일부 올라왔으나 지명철회글과 참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가운데 한 국민이 올린 지명철회 글은 참여인원이 현재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과거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 ▲수시 학생부전형 확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를 들 수 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11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교총·교사·임용고시 수험생 등이 대거 비판하자 철회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법 철회 관련 게시글 (출처: 유은혜 의원 홈페이지)

교육자로서의 활동이나 교육 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의 교육관련 경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으로 수 년간 활동한 것이 전부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체계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유 후보자는 2017년 한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사항인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상반된다.

또한 유 후보자는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통보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즉 전교조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유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후보자는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질문에 "당시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고 간사도 맡았다. 교문위를 통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 현장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시 학생부내신전형 확대 방안 제안의 경우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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