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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에 '교원' 자격 부여된다"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9월초 법령개정 추진 계획
교원 신분, 임용조건·기준·기간 명확해져
2018년 09월 03일 (월) 11:00:00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앞으로 대학 강사에게 교원 신분이 부여되며, 임용 기간과 처우 또한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해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발제된 법안이다. 2011년 국회에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네 차리에 걸쳐 유예되며 정착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은 폐기하는 전제 하에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사들에게는 교원 신분이 부여된다.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강사 임용의 조건 및 기준도 명확해진다. 강사의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사유의 경우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대표적인 예외사유는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교원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임용기간이다.

강사 재임용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절차적으로 보장된다. 그외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임무와 교수시간도 표준화된다. 강사에게는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도 있다.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 원칙, 필요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초빙교원은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 방학기간 중에는 임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운영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 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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