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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관 바뀌어도 달라질 것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에 입장 밝혀
청와대 사회수석 경질 요구
2018년 08월 30일 (목) 15:46:12
   
29일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현장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경질해도 현 교육계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0일 오후 청와대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의원을 지명하자, 장관보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과 교육수석 신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 측은 이번 2022 대입제도 결정 파동의 주 책임자는 김상곤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 결정 정책은 김상곤 장관의 작품이 아닌 청와대 수석실 작품이라는 것.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김상곤 장관은 혁신교육과 고교 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와 연계된 수능 절대평가 등 일련의 교육개혁정책 방향을 끌고 가고자 했으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반대에 무릎을 꿇었다"며 "물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개혁정책에서 조차 좌고우면하며 버티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사회수석 등 비서들은 수능 정시 확대와 같은 23년 전 폐기된 역사적 잔재에 집착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청와대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의 개편이다. 즉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이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김수현 사회수석 경질과 더불어 해당 자리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해서 미래 교육 방향에 식견 있는 교육 전문 인사로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유은혜 장관 내정자에게 누가 뭐래도 교육의 정론에 입각해 교실 혁명을 추진해야하고,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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