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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 예산 4.8% 증가
9조 9537억 편성, 교육부 총 예산은 75조 2052억으로 10.2% 늘어
지방교육재정 확충, 고등·평생직업 분야 대폭 확대
2018년 08월 28일 (화) 12:00:00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내년부터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정부재정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예산 규모는 올해 4,447억 원보다 28% 늘어난 5,688억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 예산안을 보면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 9조 4,987억 원에서 4,550억 원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반영해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11.3%)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원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협약형은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과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공적 재원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하였다. 고등교육 기회균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9개교에 총 1,504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8년 800억 원 보다 704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을 2018년 대비 약 713억 원 증액한  2,925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LINC+ 사업 지원 규모를 2018년 대비 25% 늘어난 2,53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과 특허로 대표되는 창의적 자산을 활용한 대학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확산을 BRIDGE+ 사업도 2018년 대비 32% 증액한 약 165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예산 역시 2018년 대비 691억 원 증액한 8,50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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