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최상한 교수,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번역·출간
경상대 최상한 교수,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번역·출간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8.07.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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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천적 방법 안내서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가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을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증명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안내서이다.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험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원과 과정, 성과, 한계를 설명한다.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대안 민주주의’와 ‘대안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시행돼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였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에 부를 분배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저소득층과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등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이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현재 40여 국가에서 3000여 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UN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범 시민 제도로 선정했으며,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했다.

2012년에 의무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에 비해 주민 참여의 질과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형식적이어서 엄격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바로잡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지역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추천사에서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책”이라며 “포르투알레그리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분이 접하고, 우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책을 옮긴 최상한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경상대에서 지방자치,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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