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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개선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 발표
인적·학적사항통합은 동의…세특 등 4대 주요쟁점은 의견 갈려
2018년 07월 12일 (목) 18:44:2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위해 시작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시민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합의,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단 권고안을 통해 논의된 쟁점은 크게 '인적사항과 학적사항통합 등 일반 쟁점 이슈', '수상경력항목폐지 등 4대 주요쟁점 이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4대 주요쟁점의 경우 참여단 2/3 이상이 찬성(찬성하지 않으나 양해함 포함)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지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통합 등 일반 쟁점 이슈'에서는 교육부 개선안에 대한 참여단의 찬성 및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 '독서활동 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제시됐다.

'수상경력항목폐지 등 쟁점 이슈'에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 참여단이 도출한 절충 혹은 통합안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았다.

구체적으로 '수상경력'은 교육부가 제시한 삭제안보다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으로 합의했다.

'자율동아리'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를 금지'가 아닌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다.

'소논문'은 교육부가 제시한 '정규 교과수업 중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보다 ‘모든 교과 소논문 미기재’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교육부는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단은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재요령 양식을 새롭게 변경해서 모든 학생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참여단은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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