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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처벌·예방 한층 더 강화(종합)
교육부,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개최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 범죄행위 엄정 수사, 예방교육 철저 등 대책 마련
2018년 07월 12일 (목) 16:27:49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청소년 관련 범죄가 전국각지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행위 엄정 수사와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17년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여중생은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의 사진을 찍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6월에는 서울의 한 고교생이 청소년 10명에게 끌려가 주먹, 각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대(1→3곳)하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현실적 한계들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는 등(800명→1000명)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확충(각 1146→1261명, 30→60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신속한 청소년 폭력 사안대응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청소년 경찰학교(전국 50개)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다.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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