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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청소년 집단 폭행에 정부 대책논의"
교육부,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개최
"범죄자 엄정수사,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추진할 것"
2018년 07월 12일 (목) 10:10:00

#2018년 3월 대구에 사는 여중생 A양이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의 사진을 찍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구속 혹은 불구속 형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이번 사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허위 사실 유포도 서슴치 않고 있다. A양은 주변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대안학교 준비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 있던 고교생 B양이 청소년 10명에게 끌려가 주먹, 각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측은 'B양이 쎈 척을 해서 폭행 했다'라고 진술했다. B양은 현재 폭행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찰은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지난해 부산, 인천에 이어 최근 대구,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재발방지와 엄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보완대책에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장관회의는 대구,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17년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이번 사건 및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며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부총리 (출처:교육부)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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