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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부 징계 부당"
편입학·회계 운영 사안조사 발표 후 입장 발표
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장학금 교비 집행도 문제 없어
2018년 07월 11일 (수) 13:18:45
   
인하대학교 (출처: 인하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편입학 취소 및 징계조치 발표와 관련해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11일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의 편입학·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후 학교 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씨(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씨는 1998년 해외대학에서 인하대로 편입학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사결과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 씨의 입학과 학위취득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인하대 측은 1998년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 및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으며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당시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하대 측은 "당시 교육부 감사를 통해 편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 판단한 사안"이라며 "2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하대 측은 일우재단 관련 장학금 교비회계 집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에서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 3590만 원을 교비회계를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학금은 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서 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인하대 측은 일우재단이 공익 법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은 어렵지만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여기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일우재단이 생활비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서, 인하대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하대는 병원공사 및 운영의 경우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종합병원 고액 투자 관리는 학사 행정의 부당한 관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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