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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하대·학교법인에 '징계 철퇴'
편입학·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이사장 아들 부정 편입학, 이사장 교비회계 문제 사실로 확인
입학·학위취소, 이사장 취임취소 등 줄징계
2018년 07월 11일 (수) 12:00:00
   
인하대학교 (출처: 인하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이사장 아들의 부정 편입학과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논란이 된 인하대학교가 징계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이번 조사는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씨(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편입학과 인하대 회계 집행·운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시됐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 1998년 당시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해 면밀히 조사했다.

 

 

조원태 씨 자격미달에도 편입학·학위 취득…유사사례도 적발

편입학 관련 사안조사 결과, 1998년 조원태 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당시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조원태 씨는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 할 자격이 없었으나 인하대가 이를 승인했다.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 편입학을 하려면 전적대학 졸업기준이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 씨는 전적대학에서 33학점 및 누적 평점평균 1.67점을 받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내규 조건도 마찬가지다. 인하대 내규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득학점 및 누적 평점평균 기준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했기 때문에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조 씨는 2003년 인하대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이와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이다. 조사 결과, 조 씨는 120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998년 교육부는 조 씨의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인하대 총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전 교무처장 1명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 7명은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총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학 문제는 조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편입학 운영을 살펴보면, 인하대는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학생 1명에 대한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 총 2명에 대한 학사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업무 관여, 특정업체와의 계약, 장학금 유용 등 회계문제 심각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병원업무를 병원장 겸 의료원장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해 이사장의 학사 부당 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비회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비 15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익재단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 3590만 원을 교비회계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 260만 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현재 조양호 이사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해당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부속병원 공사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공사 후 해당업체에 임대, 물품·용역비 80억 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의 회계 문제가 드러났다.

조원태 씨 입학·학위 취소, 조양호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등 관련자들 줄징계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원태 씨의 경우 인하대 편입학 및 학사학위 수여를 취수할 것을 통보했다. 1998년 당시 교육부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의 경우,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 담당자들의 고의성이 없고 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하대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아울러 초과 모집한 편입학 인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외에도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 시 초과모집 인원만큼 모집정지할 것을 시정명령 통보했다. 

회계 운영 및 집행의 경우, 조양호 이사장에 대해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前)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하는 등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경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문제가 된 공익재단 추천 장학금은 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서 세입 조치하고, 특정업체 임대차 계약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출처: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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