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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탄력성 키우고 내실 다진다”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
입학 공정성 강화, 수업 내실화, 탄력적 운영 기대
2018년 07월 10일 (화) 10:27:36

정부가 입시비리와 정원미달로 문제가 된 대학 계약학과를 새롭게 손질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6.20.)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계약학과란 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뜻한다. 크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12년 508개학과, 1만 1781명 운영에서 2016년 830개 학과, 2만 2619명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출처: 교육부

하지만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산업교육으로서의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사례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 대학 교수가 입학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계약학과에 입학시키고 운영비를 무단 사용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약학대학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조건이 까다롭고 약학대학 졸업자 대비 경쟁력이 없어 정원미달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행정지침에 불과했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정이 시행되면 입학 공정성 강화, 내실화된 수업, 취업 여부에 따른 탄력적 운영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 운영과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셋째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출처: 교육부

넷째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출처: 교육부

다섯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 학습·연구·실습을 수행할 경우,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섯째 대학과 산업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 및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출처: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이다.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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