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뉴스플러스 | 실시간 교육/대학뉴스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후 ‘강한 후폭풍’
1단계 탈락 대학들, 이의신청에도 수용불가
총장 사퇴·사퇴요구 줄이어…대학들 평가방식 개선 ‘한 목소리’
2018년 07월 05일 (목) 16:40:18
   
교육부 (출처: 위키피디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 발표 후 탈락 대학 총장들이 줄 사퇴를 하거나, 평가방식에 불만을 품은 협의체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입한 평가제도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됐으며 2주기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단계 진단과 2단계 진단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6월 20일 1단계 가결과 발표를 통해 일반대학 187개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개 중 87개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체 대학의 64% 수준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결과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는 2단계 평가를 받게 된다.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되며 그 외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지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발전을 지원하며, 재정지원제한Ⅰ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재정지원제한Ⅱ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 최종 평가결과는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 및 지원·육성방향 

1단계 가결과 발표 후, 자율개선대학 미 선정 대학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들 중 60개교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한 곳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6월 29일 1단계 결과가 확정됐다.

1단계 평가 이후 대학가 분위기는 살벌하다. 실제로 성공회대는 이번 평가에 통과했음에도 모 언론사가 탈락했다는 오보를 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속칭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은 물론 신입생 모집,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평가 책임자인 총장의 사퇴 혹은 사퇴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배재대 김영호 총장이 6월 21일 이번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이사회가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도 6월 23일 1단계 탈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임했다. 

조선대 교수들은 지난 2일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라며 강동완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강 총장은 “8월 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배재대 김영호 총장,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 조선대 강동완 총장

대학 협의체들도 이번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6월 2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1주기 평가보다 개선된 것에는 공감하지만,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단계 진단에서는 역량강화대학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6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형평성’과 ‘전문대학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번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일부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대학들은 대구·경북과 함께 진단을 받는 현 평가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는 6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의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강원도는 인구 수와 산업기반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다른 광역 광역권과 함께 묶여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 긴급회의 장면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