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이중지원 허용"
"교육부, 자사고 이중지원 허용"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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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부교육감회의 열고 구체적 방안 모색
이중지원 가능하되 순위·단계 방식 적용 예정
외고, 국제고도 동일 적용…7월 내 확정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단 일반고 지원자 배려 차원에서 순위·단계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일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2017년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기에 모집하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로 이동시켰다. 또한 이들 고교 지원 시 원하는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근 자사고 이사장, 지망학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기 선발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이중지원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된 배정 방안(예시)을 살펴보면, 같은 후기모집이라도 1단계 혹은 1순위를 두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하는 일반고를 2단계 혹은 2순위에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 혹은 1순위부터 원하는 일반고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가 동일한 일반고를 지원해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7월 내로 조속히 완료,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된다. 또한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자사고 등 고교 합격자 발표일을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단축 조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으므로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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