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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
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표준협약서 미사용 시 과태료 최대 120만 원
2018년 07월 03일 (화) 11:10:48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관련 기자회견 사진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7년 11월 제주 모 고교 A군이 음료 공장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결국 사망했다. 해당 공장 대표 등 관계자들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교육과 안전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기업 관리·감독에 나섰다. 앞으로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18.3.27.개정, ’18.9.28.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과태료는 1차(30만 원), 2차(60만 원), 3차(120만 원)이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이다.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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