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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부지 소송 승소, 시설투자 활력
국유지 무단 점거로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 제기해 최종판결
승소로 캠퍼스마스터플랜 새롭게 구축 예정
2018년 07월 01일 (일) 11:32:0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가 6년에 걸친 부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2012년 5월 숙명여대 캠퍼스 가운데 2만여 ㎡에 대해 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4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여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월 1심, 같은해 10월 2심을 거쳐 올해 6월 28일 열린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숙명여대 측은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숙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숙명여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고등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지속하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교육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청파동 캠퍼스 부지는 황실로부터 하사받은 이래 현재까지 교육목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측이 공개한 대한제국 이왕직 장관의 학교부지 무상사용 승낙 문서
 
특히 이번 판결은 숙명여대의 미래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설투자의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지조차 활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부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소송으로 보류됐던 캠퍼스마스터플랜을 새롭게 구상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며, 이는 그동안 열악했던 교육환경과 복지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숙명여대는 설명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당연한 판결로 받아 들인다"라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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