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입시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교육계 '혼란'
헌재 "자사고 후기선발 하되 이중지원 가능" 결정
교육부 "헌재 결정에 맞게 대책 강구"
거듭 바뀌는 정책에 학생·학부모 혼란
2018년 06월 30일 (토) 17:42:29
   
헌법재판소 (출처: 위키피디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해졌다. 거듭 바뀌는 입시 환경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고교 입학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앞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이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부는 2017년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개정안 일부가 통과돼 이들 고교의 우선선발이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면서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후기에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기 자사고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후기에서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가운데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불합격 시 임의 배정된 일반고로 진학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 자사고 이사장, 지망학생 등은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 선발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후기 동시 선발은 유지하되, 이중지원은 가능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진학 희망 학생이 지원 자체를 포기할 수 있고, 지원한 학생은 불합격 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교육부는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외고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에 맞춰 고입을 준비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불합격 시 미달 일반고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사고 입학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입시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추이를 지켜보며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실제 중3 학생·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 내신 관리에 유리한 학교, 수능에 강한 학교와 같은 기준을 갖고 고등학교 입학을 결정하곤 한다. 예정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면 미련을 두지 않겠지만, 중복지원이 허용되면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 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교 유형 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변화를 주기보다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