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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가 곧 학교교육 정상화"
젊은 교사 47% "정년까지 교편 잡지 않을 것"…각종 스트레스에 부담
교권침해도 심각…교권보호 우선시해야
2018년 06월 28일 (목) 13:06:36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선호직업 1위는 10년 연속 교사로 집계된다. 신분 보장이라는 안정성과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젊은 교사들의 절반 정도는 정년까지 머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이유는 잦은 스트레스 그리고 교권침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소속 김차명 교사가 1980~1996년생 교사 4656명(남성 829명, 여성 3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교사 47%가 ‘정년까지 교편을 잡을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직장에 대한 회의감’과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체력적인 측면’,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이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직결된다. 교사들은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34%),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32%), ‘학창시절 선생님 영향’(12%) 순으로 답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문항도 궤를 같이 한다. 교사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학부모(39%), 학생(24%), 교장 등 관리자(17%), 교육청 등 행정기관(8%) 순이었다. ‘스트레스 요인’은 책임감(52%), 행정업무(21%), 비민주적인 학교 시스템(12%)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김차명 교사 페이스북

이 결과에 대해 충청도의 A교사는 “요즘같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중요한 시대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A교사는 “교사도 사생활이 있고, 일 이외의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행정 업무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쌓이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본인이 생각한 워라밸이 깨진다. 자연스럽게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경상도의 B교사는 “체벌과 훈육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해도 제재를 할 수 없다. 특히 여선생의 경우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현장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0% 증가했다. 교권침해 종류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267건, 52.5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81건, 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77건, 15.22%) ▲학생에 의한 피해(60건, 11.81%) ▲제3자에 의한 피해(23건, 4.53%%) 등 다양하다.

   
출처: 교총

특히 학생에 대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B교사는 “결국 교권침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인데, 이에 대한 대처는 너무 미흡하다. 교권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 보호도 중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김차명 교사의 이번 설문 결과를 반영해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교육다운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해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 교육감은 이번 임기동안 혁신 교육, 교원에 중점을 두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교권침해 방지 ▲상처 치유를 위한 법률 구조와 심리 상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 ▲‘위기교사지원단’ 지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줄이고 교사들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6개월씩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구년도 도입 ▲교육청의 전반적 조직개편 단행 ▲교원들의 권리·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선거 공약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20년 근속교사 유급 연구년제 도입 추진 ▲주당 수업시간 축소 추진 ▲교육지원청별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교원 회복력 지원 프로그램 차원의 힐링센터 설립 ▲학교의 행정부담 감축 정책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출처: 각 교육감 페이스북)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잘 지켜질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권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교권보호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있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려면 교권보호가 시급하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권보호’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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