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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없는 민주주의, 역사교과서 논란
교육부, 자유 민주주의→민주주의 표기 행정예고
교육단체·야당, "즉각 철회" 요구
2018년 06월 27일 (수) 15:52:22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역사교과서 내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교육계 곳곳에서 비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중고교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2020년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표현 ▲6.25전쟁 관련 서술에 '남침' 명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 등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자유를 뺀 민주주의 표현에 대해 교육단체, 야당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제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를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예고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 표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역사교과서를 역사학계의 학문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박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도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에서 각각의 역사적 상황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작성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용어를 억지로 통일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입장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8월 15일을 대한민국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도, 남한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권도 역사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다름없는 검정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또한 성명을 통해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없애겠다는 교육부는 차라리 교육포기선언을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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