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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회장단,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개선 촉구"
"일반대학와 전문대학 간 형평성 유지 못했다" 문제제기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센터' 역할에 어려움, 깊은 우려 표명
2018년 06월 26일 (화) 13:31:30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최근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전문대학들이 '전문대 죽이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이하 회장단)이 지난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형평성’과 ‘전문대학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진단 참가대학(133개교)의 65%에 해당되는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반면 일반대학은 진단 참가대학(160개교)의 75%에 해당되는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회장단은 이에 대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선정비율을 75%로 적용해 100개 대학(13개교 추가)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이번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평균 선정비율(64%) 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해 2단계 진단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노력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 초과 감축)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 6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전체실업자수(112만 1000명)의 40.6%인 45만 5100명, 일반대 졸업자는 40만 2000명(35.8%),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 5700명(13.0%)으로 전문대학이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해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일부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2단계 진단 시에는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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