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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정부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 논한다"
ICR센터,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세미나
2018년 06월 14일 (목) 14:29:54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 ICR센터(소장 이황)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는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는 18,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첫날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펼쳐온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관계 등에 걸친 소위 ‘갑을관계’ 관련 정책 및 법 집행과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평가한다.

행사 2일차인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를 주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해 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정거래 관계법 전분야에 걸쳐 국내 대표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검찰, 시민단체까지 아우른 실무가들과 현장에서 공과를 난상토론 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크다.

세미나 첫날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정책과 경쟁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갑을관계 분야와 대기업집단정책 분야를 나눠 법학자,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국장 등이 논의한 다음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민단체 전문가까지 가세해 1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간다.

2일차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강연한 후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들이 공정거래위법 집행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 논의한다.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까지 참여해 끝장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고려대 ICR센터 이황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의와 난상토론에 있다”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공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와 경제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민 기자 oh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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