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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선발 비율, 수능 최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 공론화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제외
2018년 06월 01일 (금) 14:24:10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국가교육회의)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혹은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기존에 논의된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제외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4월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을 결정해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4월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마련키로 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권역별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협의회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가 마련됐다. 공론화 범위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기준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공론화 범위는 ▲선발 방법의 비율: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등 3가지이다.

국가교육회의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존 교육부 이송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수능 평가방법에서 존재했던 ‘(3안)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 점수 제공 방안’ 또한 현실적 적용 문제로 인해 제외됐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두 가지 사항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 ‘선발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의 경우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입전형 안정성 유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이 이유이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의 예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기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육회의 측은 이 부분들은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겠다.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론화 범위 확정 이후에는 6월부터 7월까지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8월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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