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착수…대입개편특위 중립성, 전문성 '도마 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착수…대입개편특위 중립성, 전문성 '도마 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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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페이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쟁점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대입개편특위는 출범과 함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입개편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입개편특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6월호 ‘이슈 페이퍼’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쟁점’을 정리했다.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논의사항 국가교육회의 이송
교육부는 4월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대입정책포럼(4회)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교육부 공식 소통 홈페이지)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의 투명성 제고(자소서·추천서 폐지/전형절차·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부정행위 엄정 대응) ▲수능 과목 구조(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수학 단일형 출제/탐구 영역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현행 수능 과목 유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축소·완화·폐지 유도/대학 자율) ▲적성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유지·축소/간접연계 전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그렇다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추진될까? 먼저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공론화 범위가 설정된다. 이어 공론화 의제가 선정된 뒤 6월부터 7월까지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8월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구성···총 13명 참가
국가교육회의는 4월 23일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했다.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4명) ▲협의회 추천(3명) ▲교육전문가(4명) ▲언론인(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전 한성고·양정고 교사),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박명림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진경 상근위원이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 추천인사로는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전 경희대·성균관대 입학사정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가 참여한다.

또한 교육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현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전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가 참여하며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창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면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된다”라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 중립성, 전문성 ‘도마 위’
대입개편특위 위원 명단을 보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다. 대학교수 위원은 김대현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다. 또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인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결국 대학 관련 인사만 7명이다. 총 13명의 대입개편특위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다.

반면 전·현직 교사 위원은 3명(김진경 상근위원/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교육기관 전문가 위원은 1명(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언론인 위원 2명(강홍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오창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다.

이에 교육계는 대입개편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중립성과 아울러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13명 명단을 살펴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대입제도는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대입개편특위에는 유·초·중·고 교육과 무관한 대학 관련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입개편특위 구성에서 ‘현장 패싱’, ‘교사 패싱’이 부각되자 교사 2명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적은 수”라면서 “더욱이 개인으로서 교사는 현장 교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현장 대표성은 규모 있는 단체가 확보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성은 각종 토론과 회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사 절차 등의 과정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번 명단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살아 있는 전문성을 애써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도 ‘도마 위’”

대입개편특위에 이어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도 4월 29일 발족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장본인이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공론화위도 대입개편특위와 마찬가지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전문가로 구성됐다”면서 “공론화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론화위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을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 역할이 이들 전문가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은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다.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론화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총은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역할 중복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총은 “대입개편특위도 공청회, 협의회, 좌담회, 온라인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론화위와 중복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입개편특위 또는 공론화위에 제시되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획기적이기보다,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 추진 일정은 ‘공론화 의제 선정(6월)→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6~7월)→시민참여형 조사(7월)’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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