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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부과기준 마련
2018년 05월 28일 (월) 17:56: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수 부과 기준이 없어, 특별교육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과태료 징수 부과 기준을 명시했다. 따라서 개정령안 시행(8월말 예정) 이후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경찰청장) ▲선발 기준(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 고려) ▲역할(학폭 예방활동, 학폭 가·피해 사실 확인,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과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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