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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감 선거 공약 제안"
교총,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과제 발표
전교조,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2018년 05월 25일 (금) 08:51:4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6·13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교육감은 일명 교육대통령으로 불린다. 이에 교육계가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어떤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교육계 입장을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민선 3기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 전경(사진 제공: 교총 대변인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적 기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았다.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취원율 대폭 확대, 초등 유휴교실 발생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을 비롯해 ▲학생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교원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학칙제정권 보장, 교권보호 전담팀과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과 공모요건 강화 ▲소외 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초등생 대상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중·고교생 대상 교복·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미세먼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공기정화시설 확충,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일반학교·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혁신학교 편중 재정지원 개선, 학교 맞춤형 교육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학부모 대상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정시 적정 비율 확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학생문화센터 건립)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 제재 규정 마련, 학교지원 기능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8일 '6·13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감들이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선정했다"며 "현장교사들의 6·13 교육감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을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각 시·도지부 간 정책협약을 진행, 과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장교사들은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교원 행정업무 최소화, 행정잡무 폐지(4.84점)'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폐지,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폐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학교(교사)에 화해조정 등 법적 권한 확대(4.57점)'였다. 3순위로는 '초등돌봄전담사 배치 의무화, 겸용교실 해소, 지자체 중심 돌봄 확대(4.52점)'가 올랐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4.31점)', '고교평준화 확대(4.30점)', '작은학교 살리기(4.27점)',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4.17점)' 등도 주요 순위에 포함됐다.

또한 현장교사들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4.92점)'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2순위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기록 폐지 등 학생부 기록 간소화(4.70점)', 3순위는 '교원의 노동 3권 보장(4.67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4.65점)', '공립유치원 확대(4.61점)', '주당 수업시수 초등 25시간·중등 30시간 이하 감축(4.46점)', '교사별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법적 보장(4.44점)' 등이 주요 순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합쳐 현장교사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다고 생각한 과제가 무엇일까? 바로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4.92점)'였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생부 기록 폐지(4.70점)', '교원 행정잡무 폐지(4.84점)'.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폐지(4.57점)', '초등 돌봄 겸용교실 해소(4.52점)' 등도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와 함께 시급히 해결돼야 할 5대 과제로 선정됐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교사들이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를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사진은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하 시민선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 평가에 착수했다. 시민선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시민선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과 답변서 수합, 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7일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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