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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관 대상자 명단 게시 중단 권고
익명 처리 게시물이라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
2018년 05월 21일 (월) 10:38:4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을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A대학)

대학들이 기숙사 규칙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강제퇴관 학생 명단을 익명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익명 처리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퇴관 대상자 명단 게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A대학 이00 학생은 기숙사 강제퇴관 과정에서 학교 측이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 벌점을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대학은 규칙 위반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강제퇴관 대상자 성명을 일부 익명 처리해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학생들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SNS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 받는 등 진정인(이00 학생)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숙사 규칙 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 강제퇴관 조치 시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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